올해 말부터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전송속도, 통화성공률, 접속성공률, 지연시간 등 측정치가 일반에 그대로 공개된다. 이는 지난해까지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 등 등급으로 공개했던 이동통신 품질측정 결과가 변별력이 떨어져 이동통신 사업자의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국내에서 공인된 유일한 공식 망 품질 평가는 미래부가 해마다 12월에 발표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평가’다. 이는 미래부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8~11월에 이통사를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하는 것이다.

올해 품질평가 결과는, 신규 서비스인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등 데이터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까지 구체적 수치로 발표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특히 해안, 여객선항로, 도서산간 등 통화품질이 떨어지는 지역과 이용자 감소로 이통사의 관심이 낮아진 2세대(G)까지 품질평가에 반영해 통신서비스 소외지역 및 2G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

최재유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품질평가를 등급제에서 절대수치로 전환하면 이통사 간 경쟁이 단말기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나 통신이용료 인하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기대했다.

올해 이동통신 3사의 투자규모는 7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