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2.25%로 인하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낮췄다.
이번 금리인하는 한은의 독자적 판단보다는 정부 및 정치권의 집요한 요구에 따른 ‘정책공조’의 성격이 커 외압의 영향을 받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인하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한은은 최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도 2.1%에서 1.9%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는 장기화된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을 반영한 판단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취약성이 개선되지 못 하는 상황이어서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수준을 완만히 낮춰가야 한다”며 금리인하 거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위축이 더욱 악화되자 정치권과 시장의 금리 인하 요구는 거세졌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우회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리라고 한은을 압박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한은에)충분히 전달됐다고 본다”, “한은과 경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여당 대표도 가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과감한 재정 정책 뿐 아니라 금리인하 등 선제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최 부총리 취임 직후 한은 내부에서도 금리인하 분위기를 조성하는 신호는 다소 감지됐다. GDP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데다가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향후 물가 하락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망까지 내놨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으므로 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13개월째 유지됐던 ‘만장일치 동결’ 기조도 깨졌다. ‘2014년 제13차 금통위 의사록(7월10일)’에 따르면 정해방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정 위원은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내수관련 지표가 둔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소비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단순히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 외의 위원들은 모두 금리 동결에 찬성했지만 “국내외 경제상황과 전망을 종합하면 통화정책을 좀 더 완화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생겼다” 등의 발언이 나와 금리인하 필요성을 공감하게 했다.
거기다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터라, 금통위가 다시 동결 결정을 했을 경우 시장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어서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해와 상황이 비슷하다.
한은은 정부와 정치권, 시장의 압박을 못 이겨 금리를 내렸던 지난해 5월과 비슷한 과정을 밟았다. 한은은 지난해 금리인하 1개월 전인 4월과 올해 7월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를 3조원 증액했다.
지난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각각 “4월에는 동결했지만 5월에는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 본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로 한은을 압박했다.
김중수 전 총재가 ‘델리 발언’을 통해 맞섰지만 결국 5월에 기준금리를 내리고 말았다. 이후 한은은 명분과 실리를 다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전 총재는 지난해 5월 금통위가 열리기 1주일 전 인도 델리에서 기자들에게 “지난해 7월과 10월 50bp(1bp=0.01%포인트) 내린 것은 굉장히 큰 것이다. 미국과 일본도 아닌데 어디까지 가란 거냐”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인하 카드를 꺼내들어 시장의 원성을 샀다.
최근 이주열 총재도 취임 직후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매파 총재’ 평가를 받았지만 시장과 정부의 공세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김중수 전 총재는 임기를 1년 미만 남겨둔 레임덕 상황이었지만 이주열 총재는 취임 5개월만이어서 의미가 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의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배경에 의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이우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