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안전행정부는 22일 올 상반기 사회에 대한 불안정서가 지난해 후반기보다 악화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안행부는 이날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4대악 및 국민 체감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상반기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낀 국민은 2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난해 하반기 28.5%보다 4.6%포인트가 감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또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하다'는 응답비율이 5월까지 16.0%로 떨어졌다가 6월 들어 약간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안행부가 19세 이상 일반국민 1,200명과 중고생 1,0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것이다. 일반국민은 2~6월 5차례, 중고생 및 전문가는 3·6월 2차례 조사했다.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식약처가 식품안전 패널 1127명을 대상으로 6월30일부터 7월18일까지 전화와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안전정책이 강화됐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5%로 지난해 하반기(34.9%)보다 1.6% 증가했으며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안전관련 정책을 강화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29.5%에서 39.0%로 크게 올라,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대처를 신뢰하지 못함을 드러냈다.
이는 세월호 참사 후인 5월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사회가 안전하다고 답한 비율은 4월 18.5%에서 5월에는 16.0%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에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47.7%에서 54.0%로 높아졌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격으로 조사해 공개하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도 객관적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소폭 하락한 반면, 가정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소폭 상승했다. 성폭력이 4.0%포인트 하락(49.0%→45.0%)했고 가정폭력이 2.5%포인트 상승(14.5%→17.0%), 학교폭력이 5.6%포인트 하락(60.5%→54.9%)했다.
4대악 근절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모든 분야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성폭력이 1.3%포인트 하락(48.6%→47.3%)했고 가정폭력은 2.8%포인트 하락(52.3%→49.5%), 학교폭력 2.9%포인트 하락(50.5%→47.6%)했다. 식품안전은 지난해에 비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포인트로 4.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안행부는 국민 체감도와 달리 4대악 지표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은 미검거율과 재범률이 각각 4.9%P(7.6%→2.7%), 2.0%P(7.5%→5.5%) 감소했다. 검거 건수도 15.6%(1만1319건→1만3080건) 증가했다.
가정폭력도 재범률이 4.0%P 감소(14.9%→ 10.9%)하였고, 검거건수는 7.8%(7,582건→ 8,175건) 증가했다. 학교폭력도 피해경험률이 0.8%P (2.2%→1.4%) 감소했다. 불량식품도 올 상반기 식품위해업소 1만4586곳을 적발했고 고의·악의적 식품위해사범도 1만764명을 검거했다.
안행부는 이번 국민 체감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4대악 근절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김향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