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VS 비공무원의 기 싸움이 뜨겁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의견대립이 심상치 않다. 100만 공무원들의 반발로 여전히 주춤거리고 있는 개혁 방안, 과연 정부는 과감한 메스를 가할 것인가?

정부가 공무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무원 퇴직연금 제도는 지금껏 근로자만 들 수 있었던 퇴직연금에 공무원도 가입시키는 제도다. 이것이 시행될 경우 공무원은 금융회사 계좌에 매년 1개월 치 평균임금을 적립했다 퇴직 시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할 공무원 퇴직연금 제도, 문제는 이것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맞물려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재직기간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을 기존의 63%에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인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무원의 연금을 이처럼 개혁하는 대신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연금소득의 감소분을 일정 부분 상쇄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약 9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올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 세금에서 나간 금액만 무려 2조 5000억 원,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국민 세금의 6조원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사안의 심각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 매년 쌓이기만 하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일시금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적자 행보를 줄여나가자는 게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취지인 셈이다.

하지만 개혁은 그리 순탄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역대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개혁을 시도해왔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듯, 이번에도 100만 공무원의 반발은 꽤나 거센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재벌 보험사를 먹여 살리는 연금 민영화다. 국가가 해야 할 국민의 노후까지 재벌에 맡겨야 하나”는 말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민간에 비해 임금과 퇴직금이 낮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마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게 그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비공무원’의 입장은 정반대다. 이들은 퇴직공직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퇴직 후 연금 수입이 현격히 높다는 것에 불만을 표하며 두 손 들어 환영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민간에 비해 퇴직금이 낮다는 공무원의 주장은 그마저의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박탈감만을 안겨주는 행복한 비명이라는 게 일부 누리꾼들의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이후 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개혁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내년 말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공무원은 40% 수준의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며 기존 공무원은 새 제도 적용 이전 시점까지만 63%의 현행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고 이후에는 40%대의 공무원연금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개혁 방안을 두고 여전히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과연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의 시각차를 줄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지금 많이 받느냐, 나중에 많이 받느냐의 문제 아닌가?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 금액을 손에 쥐게 되는데 지금 받는 돈이 적다고 해서 무턱대고 반대부터 하는 건 다소 이기적인 발상인 듯”, “공무원들 연금 준다고 몇 조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소모되고 있었다니, 새삼 깜짝 놀랐다”,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의 기 싸움도 만만치 않던데, 과연 어느 쪽이 마지막에 웃게 될지 궁금하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