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당정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문제는 추석을 앞두고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지만 조만간 사회적 이슈로 재부상할 수밖에 없는 핫이슈다. 현재 개혁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정중동(靜中動) 상태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청와대는 외형적으로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당정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에 각각 이 문제를 다룰 기구가 설치돼 있지만 양측 모두 선뜻 전면에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그만큼 공무원들의 반발도 심해 이 문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과거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을 만큼 폭발성이 강한 문제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에도 당정청 및 당정 회의가 열렸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추석이 지난 후 이 문제를 다시 다룬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을 뿐이다. 누적 적자가 1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적자 보전을 위해 2조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양쪽 모두 총대를 메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탓이다.

이런 가운데 14만 조합원을 거느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점진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가며 연금개혁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자신들이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공노는 최근 동아일보가 “공무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보도의 세부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문제의 보도 내용을 일단 부인한 상태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공노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전공노는 정부 여당의 국민연금 개혁방안 마련 움직임을 ‘연금제도 개악’으로 규정하고 저지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연금 개혁 저지를 위해 100억 투쟁기금 마련에 나선 전공노는 지난달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 새누리당 앞 릴레이 농성을 벌인데 이어 오는 11월1일 서울에서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