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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 인상, 이 참에 끊으라고?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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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어쩌라고?” 담배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정부를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을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요즘 부자들보다 서민층이 흡연인구가 더 많다는 것을 들며 담배가격 인상으로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담배가격 인상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핵심은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 저하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가, 그리고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서민층에 더 많이 돌아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증대 수단으로 담배가격 인상을 추진하려 한다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담배가격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 이 참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미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데 의견을 모아둔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1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측 인사로부터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측대로라면 이날 보고를 마친 뒤 정부는 곧바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담배가격 인상 방안을 골자로 하는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의 초점은 인상 방침이라기보다 인상 폭에 모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을 통해 이미 갑당 2천원 인상안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 2천원 인상폭에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어느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지가 최대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여당 내부에선 1천원 인상 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3일 실시한 담배가격 인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담뱃값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5%로 반대한다(35.5%)는 응답보다 우세했다. 반면 흡연자의 응답을 따로 분류한 결과에서는 70.7%가 담배가격 인상에 반대했다. 흡연자 찬성율은 29.3%였다.

흡연자들은 담뱃값이 4천500원으로 인상되면 32.3%가 담배를 끊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계속 피우겠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은 51.6%나 됐다. 담뱃값 인상이 정부의 기대만큼 흡연율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KSA)가 같은 날 실시한 1천4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 저하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리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 조사에서 담배가격 인상이 미칠 효과에 대해 ‘초기에는 흡연율을 떨어뜨리겠지만 다시 원상복귀될 것’이라는 응답이 50.4%나 나왔다. 상당히 낮아질 것이란 응답은 28.5%, 낮아지기 어렵다는 응답은 13.7%였다.

한편 국회예산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폭이 1천원으로 결정될 경우 2018년까지 연평균 2조5458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생기게 된다.

담배가격이 머잖아 오를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이들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서민들은 더 죽어난다. 특히 요즘 살기 팍팍한 서민들의 담배 소비량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초들만 죽으라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담배를 끊으면 된다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라,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담배가격을 인상한다고? 그럼 그렇게 챙긴 세금은 어디에다 쓸려고? 있는 자들을 위해 쓰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답답한 대한민국이다” 등 각양각색의 의견을 달았다. 이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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