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 인상, 돈없는 민초들은 어쩌라고?

“이번에는 자동차세!” 연일 세금폭탄이 터질 기세다. 지난 부동산 정책 발표 시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였던 정부가 이제는 각종 세금을 올리려고 칼을 빼드는 형국이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자동차세금 인상 등 각종 세금의 파격적인 인상을 강행하면 서민 생활은 더욱 궁핍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등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 예산이 빠듯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금 인상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향’에 따르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이 2017년까지 지금의 두 배로 오른다. 정부는 자동차세 인상 등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오른다. 단 다마스, 스타렉스 등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인상되지 않는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는 1년에 6,6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 자동차세 인상이 서민형 승합차는 제외됐다고 하지만 영업용이 아닌 일반 세단형 자동차나 suv 차량도 실질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발 노릇을 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반발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인당 2천∼1만원(평균 4,620원)인 주민세는 2016년까지 1만~2만원 미만'으로 크게 오른다. 법인 주민세도 과세구간이 현행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된다.

정부는 자동차세 인상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방안에 대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억제됐던 세금을 대폭 인상해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세가 조만간 오른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제 선거 끝났으니 새누리당과 정부가 안면 싹 바꾸고 국민 눈치 안 보고 세금을 올리겠다는 태도네. 이유야 어떻든 서민들이 어렵게 견디고 있는데 세금만 올리겠다는 정책이 올바른 태도인가”, “자동차세금 인상, 증세를 하려면 부자들에게 해야지 왜 돈 없는 서민들한테만 자꾸 하냐고”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자동차세금 인상, 그게 한두푼인가? 이 다음에는 무슨 구실로 세금을 더 걷으려고 안간힘을 쓸까?”라며 정치권의 안이한 태도를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증세 없다더니 공약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게 하는 정권”, “자동차세금 인상 같은 것 말고도 증세할 것 수두룩하다. 공공주차비, 교통위반 각종 벌금, 부자 보호하고 서민 울리는 제도들을 먼저 개선하라” 등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이우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