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김동진 부장판사 글을 놓고 정파에 따라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옳으냐 그르냐는 차원에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한 것인데 주변에서는 내편과 네 편으로 편을 갈라 아전인수의 정치적 해석을 가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무리 한 개인이 불편부당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법원 판결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태의 주역인 김동진 부장판사는 장막 속에 가려진 한 조직의 은폐된 내부 비리를 고발한게 아니라, 세상에 공개된 판결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휘슬블로어로 분류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판결을 두고 입장에 따라, 이념적 성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안 자체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륜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편리한(?) 관행의 틀을 깨고 역사적 사건을 다룬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임에 틀림 없다. 이번 사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향후 정치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의 동향이 주목되는 이유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45· 사법연수원 25기)가 동료 부장판사가 주도한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김동진 판사는 국정원 댓글 관련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라는 표현을 써가며 해당 재판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직 판사가 동료 판사의 판결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재판에서 다뤄진 사안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이어서 자칫 또 하나의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구나 법원이 이 글을 곧바로 삭제 처리함으로써 파문이 가져다줄 폭발성을 한층 강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 부장판사는 문제의 판결이 나온지 하루만인 12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공격적인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 내용은 전반적으로 격문을 연상케 할 만큼 공격성이 강했다.

이 글을 통해 김동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가 최근 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동진 판사는 먼저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고 개탄한 뒤 화살을 곧바로 현 정권으로 돌렸다. 그는 현 정권이 ‘법치정치’가 아닌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 과정에서 소수의 양심적 검사들이 제거되고 오히려 선거개입 사실을 덮으려는 공안 검사들이 댓글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비난의 화살은 정권과 검찰, 법원, 언론을 넘나들며 무차별적으로 퍼부어졌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검찰 비난에 이어 재판부를 향해 재판이 ‘한편의 쇼’로 전락했다고 공격을 가하는가 하면 ‘나팔수’ 운운하며 언론도 싸잡아 비난했다.

김동진 판사는 댓글사건 판결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정치개입’은 있었지만 ‘선거개입’은 없었다는 판결을 궤변이라고 단정했다. 또 ‘재판장은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뒤 “재판부는 왜 이런 (실질적인 처벌이 없는) 결론을 내렸을까?”라고 자문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데 대한 의문의 표시였다.

한편 김동진 부장판사는 과거 자신이 주도한 재판에서 ‘횡성에서 2개월 미만 사육된 소는 횡성한우가 아니다’는 내용의 2심 판결을 내렸으나 이를 대법원이 뒤집자 이에 반발하다 서면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진 판사가 적었다는 글을 읽은 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표했다. “김동진 부장판사 글, 그 정도의 지위가 됐으니 소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처지의 이들은 솔직히 끽 소리하기도 함들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진심을 다해 써내려간 글을 읽고 그래도 우리나라 법조계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이런 인물들이 점점 늘어나면 우리 사회도 점점 더 발전돼 나가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품게 된다” “김동진 판사님, 정말 배포도 좋으시네요. 그러다가 한방 훅 가면 어쩌려고 이런답니까? 그런 글을 상식이 되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글 쓴 사람을 걱정해야하는 사회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겠지요?” 등 각양각색의 의견을 달았다. 이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