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무원연금 개혁안, 윈윈의 밑그림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13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계적으로 20% 삭감 조정’ ‘퇴직금 인상으로 삭감분 보전’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큰 줄기다.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 워낙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라 안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다만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는게 일반적 견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말들이 많다. 우선 공무원들은 반대 입장이다. 연금 개혁안에 따른 보상책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향후 누가 주도해, 언제 공무원연금에 대수술을 가하는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하느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과 관련해 위해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간단하다. 누적적자가 1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올해 적자 보전분만 해도 2조원이 넘는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손질하는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국민연금이 낸 돈의 1.7배를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2.3배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조정하지 않고선 적자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 배경이다. 퇴직금을 민간 수준보다 높여 손실분을 보전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보다 덜 주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인 셈이다.

추석 연휴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본격 추진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연휴 기간 중에도 각 지부별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전공노는 당사자인 자신들이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대해 불안감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철 움직임을 ‘공적연금 밀실개악’으로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공노의 저항논리는 공무원은 박봉과 겸직 금지, 그리고 퇴직후 취업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현재 연금 수준이 높은게 아니라는데 맞춰져 있다.

최근엔 동아일보가 “공무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아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보도의 세부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문제의 보도 내용을 부인한 상태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라는 소식에 국민들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개악할 것이 아니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연금이 좋았는데 이마저도 없애버리면 절대적 빈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공무원 연금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되든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무원이 거꾸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해선 안된다. 연금 개혁 방향은 윈윈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등 다채로운 의견을 피력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