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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 해답을 찾았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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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을 깎지 말고 국민연금을 올려라!”

공무원연금 개혁이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누리꾼이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실 공무원 연금 개혁 뱡안은 이 누리꾼의 희망과는 달리 국민연금과 형평성에 맞게 낮추려고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있다? 없다? 그동안 말들은 무성했으나 크게 진전된 바 없었던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냉소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공무원 연금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고 시급히 개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누가 나설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선 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치권에서는 공무원의 막강한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다보니 향후 공무원 연금 개혁 일정에서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19일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안전행정부로부터 공무원 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키로 했지만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처럼 중단됐던 당·정·청 간 공무원 연금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은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보전해 주는 내용의 초안을 지난달 안행부에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에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를 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 왔다. 새누리당은 당정청 간 개혁 방향의 가닥이 잡히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을 접한 국민들은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공무원들이 크게 저항하면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공무원연금을 깎고 정년을 더 연장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듯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가장 절박한 것은 이대로 가면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하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현행 공무원 연금은 자기가 낸 만큼 가져가야 한다는 원칙에서도 크게 어긋난다” “개혁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양보가 필요하고 정치적인 스킬이 절실하다” 등 각양각색의 의견을 쏟아냈다. 이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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