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깎을래?!” 실로 비장의 카드라고 할만하다.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지를 대변할 수 있는 회심의 카드로 이만한 것이 없을 듯하다. 다름아닌 9급공무원 월급이다. 아무리 예전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역부족인 것은 사실이다. 9급공무원이 매달 받는 보수를 보고 그동안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도 이내 힘이 다소 빠진 듯하다. 그만큼 그들의 조건은 이 시대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엔 빠듯한 임금구조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거세게 반발한 100만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기로 9급공무원 월급을 내세웠다. 민간기업의 평균 임금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9급공무원 월급, 하지만 이에 대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찬성파’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공무원들과 비 공무원들, 정부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이상 이들의 서슬 퍼런 기 싸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공무원들이 재직기간 중 내야하는 부담률을 7%에서 10%로 높이고 퇴직 후 받게 되는 돈을 지금의 2.3배 지급에서 원리금만 타가는 형식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수년간 논의만 됐던 이 안이 역시나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며 또 다시 잠정휴식기에 들어간 셈이다.

9급공무원 월급이 새삼 주목을 끌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한 공무원 노조는 9급공무원 월급을 근거로 내세우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행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2014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9급공무원의 1호봉 월급은 122만 7500원이다. 여기에 이것저것 수당을 더해도 9급공무원 월급은 세전 165만 원 수준, 결국 9급공무원 월급은 민간기업의 평균 임금에 턱도 없이 못 미친다는 게 100만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들이 내세운 주장은 비단 9급공무원 월급 하나 뿐만이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채용 시험의 상당한 경쟁률을 주장의 또 다른 이유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무원 시험의 지방직 경쟁률은 19.2대 1, 서울의 경우 63.3대 1이다. 이는 삼성전자 지원 경쟁률인 25대 1보다도 높은 수치다. 결국 몇 년을 투자해 겨우 9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그나마 한 달에 150만 원 남짓 받아가는 이들에게 ‘더 내고 덜 받아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주장에 오히려 반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들은 연차가 쌓일수록 공무원에게 붙는 수당이 32종이나 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공무원노조의 주장에 장면으로 반박했다. 쉽게 말해, 많아봐야 165만 원 정도라는 9급공무원 월급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공무원연금 개혁안 ‘찬성파’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산출된 100만 공무원들의 평균 월급이 437만 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9급공무원 월급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5000만 원이 넘는 공무원 월급은 도시근로자 1인 평균 소득 200만 원에 비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 것. 9급공무원 월급을 요목조목 반박하는 ‘찬성파’의 주장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이들은 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이 없는 직업의 안정성, 정년이 보장되는 특혜, 훨씬 높은 연금 수준 등을 근거로 들며 공무원노조의 9급공무원 월급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기 때문이다.

“노후에 파지나 주우라는 말이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100만 공무원과 “9급공무원 월급을 공무원의 평균치 월급으로 왜곡해 적용하지 말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찬성파’, 이들의 팽팽한 대립이 과연 어느 쪽의 승리로 마무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들은 “매달 임금만 놓고 본다면 확실히 박봉이긴 하지. 하지만 이들이 평생 9급공무원으로 끝나는 게 아닌 이상, 이건 이제 무기가 될 수 없다”, “9급공무원 월급,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만이 퇴직금을 받는다던데, 나머지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퇴직금도 없는 것을, 공무원들은 그나마도 받을 수 있는 걸 고맙게 여겨야지”, “공무원 퇴직연금을 줄이기 전에 국회의원이랑 대통령 연금부터 삭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서민들만 싸움 붙인 격인 듯”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최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