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저항이 거세다. 그렇다고 국민의 여망을 꺾을 수는 없는 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의 가닥이 잡혔으니 이해당사자들의 심기를 달래가며 추진하자.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다. 어쩌면 정부는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손 안대고 코푸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듯하다.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분위기를 봐가면서 고삐를 틀어질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당정이 연금학회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리라고 의뢰했을 때 공무원 반발을 예상했겠지만 토론회 자체를 실력으로 무산시킬 정도로 거칠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일까? 24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한 채 공무원사회를 다독이며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공무원연금은)2조원 이상 적자가 누적돼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공무원은 국정 운영의 주체이므로 비난하고 압박해선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수한 인재들이 궁핍을 겪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실력 저지로 무산된 만큼 공무원 사회를 달래며 차질 없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포석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늦출 수 없는 과제다.”면서도 “몰아붙이지 말고 국민과 이해 당사자의 뜻을 충분히 듣고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른 시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개혁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원내부대표는 새누리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연금을 고쳐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절차와 개혁 과정에서 정부, 정당이 공무원들을 배려하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이어 “대다수 9급 공무원 초임이 세금 떼면 150만원 남는다”라며 “연금 개선은 공무원 임금이 민간기업 임금의 85~95%가 되는 시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의 핵심은 재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을 34% 삭감하고 매달 내는 기여금(부담금)을 43%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은퇴해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자 재정안정화 기여금'(공제금) 명목으로 3%를 원천적으로 삭감한다. 그러나 이같은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은 퇴직자 수령액까지 깎자는 것이어서 공직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수술될지 방안을 접한 시민들은 “9급공무원 월급이 저 정도라면 많이 힘들겠네. 외벌이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그냥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할 듯하네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 가장 중요한 것은 위부터 개혁해야 순서가 맞다. 국회의원 연금부터 폐지해라. 당선되어서 비리가 들통나 배지 뺏긴 사람들은 연금 주지 말아야 정상인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은 절대 뺏기지 않으니 그것도 큰 문제다” 등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글들이 눈에 띄었다. 반면에 “공무원 월급 적다고 하는데 평생 9급으로 살 것도 아니고 9급만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 요즘 일자리 없어서 그런 월급이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다. 공무원 월급 적은 것은 이해하지만 하나라도 안 뺏기려고 과도하게 주장하는 면도 없지 않다” “세월호 사건 이후를 보니 나랏밥 먹는 사람들 중 월급 주기 정말 아까운 사람 많다. 공무원 불만 있으면 사표 내고 연봉 센 직장으로 가든가 치킨집 열어라. 당신들 아니어도 공무원 할 사람은 많다” 등으로 공무원의 반발을 마땅찮게 여기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우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