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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논란, 목소리 크면 이긴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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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연금 개혁논란을 한 방에 불식시킬 수 있는 묘안 말이다. 그저 어느 한쪽의 희생없이 연금 개혁논란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처럼 보인다. 결국 연금 개혁 논란을 해소할 대안이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하후상박이란 말로 요약되는 이 방안은 소득이 높은 고위직이나 고호봉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액을 조금 더 줄이는 대신 저소득 저호봉 공직자에게는 연금 지급액 인하율에서 상대적 메리트를 주자는 아이디어다.

 

 

 

 

하후상박 방안은 거세게 일고 있는 공무원들의 반발이 하위직에 주로 몰려 있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서 나온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논란 중 ‘9급 공무원 월급’이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주체도 역시 하위직 공무원들이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개혁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나온 하후상박 방안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새로운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 파이 크기는 별로 변하지 않는데 각자에게 나눠주는 비율만을 재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나쁘게 표현하자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나눠먹어라.”라는게 이 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 편의만을 고려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살 소지가 다분하다.

하위직에 비해 전면에 나서서 반발하기 어려운 고위직 공무원들의 입장을 악용(?)하려 한다는 비난도 일어날 수 있다. 고위직 공직자들로서는 자리 보전에 대한 우려가 하위직에 비해 큰데다, 인정상 자기 것 빼앗아 아랫사람 나눠주자는 방안에 얼굴 붉히기도 어려워 이래저래 난감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 개혁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나온 하후상박 방안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경제정의실천연합 주최 토론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토론에서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급여 수준을 급격히 낮추고 부담을 높이면 젊은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대안으로 저소득 공무원의 부담률을 고소득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도 연금 개혁논란을 잠재울 대안으로 하후상박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이한구 위원장은 연금 개혁논란과 관련,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은 월 300만~400만원대의 연금을 받지만, 6급 이하의 경우 월 수령액이 150만원 수준이어서 격차가 제법 크다는 게 그 배경이다.

연금 개혁 논란을 목도한 이들은 다채로운 반응을 표했다. "결국 목소리가 작거나 낼 수 없는 이들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림같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연금개혁은 정녕 공염불인가?" "연금 개혁 논란, 국가가 부유해서 모든 사람들이 연금 혜택을 고루 받는 날은 언제나 올지? 국민들끼리 연금 개혁을 놓고 갈등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각양각색의 의견을 나타냈다. 이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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