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에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완전히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문제의 안이 공개된 이후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예상 외로 거세게 나타나자 당황한 여당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금 개혁안 반발의 후폭풍으로 한국연금학회 김용하 회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김 회장은 새누리당의 의뢰로 제출한 문제의 안이 학회의 공식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회에 부담을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최근의 분위기 탓인지 한국연금학회 김 회장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정부 내에서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의 안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일거에 많이 깎는 것은 물론, 젊은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하리라는 지적 때문이다.

박정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김용하 회장 등이 제시한 안이 예상 외로 강력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 당국자들도 놀라워 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문제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고 장기 근속 공무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서 이 문제 해결을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액 조정 방안으로 새로이 거론되는 것이 하후상박이다. 새누리당이나 정부나 세부적으로 거론하기를 꺼리지만 고소득 공무원의 연금을 더 깎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발언들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공무원연금 수령액과 관련,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각종 매체를 상대로 하후상박 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연일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역시 세부 방안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국민연금엔 소득재분배 기능이 녹아 있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그는 최근 KBS라디오의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공무원연금 수령액 조정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이한구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었다

그가 말하는 바를 종합하면 새누리당의 속내는 결국 고소득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줄이자는 쪽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둘러 표현하지만 위 아래 할 것 없이 다 같이 깎되 젊은 공무원들을 좀 더 배려하자는 이야기와도 상통한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하후상박식 조정 방안은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경제정의실천연합 주최 토론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토론에서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급격히 줄이고 부담을 갑자기 높이면 젊은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대안으로 저소득 공무원의 부담률을 고소득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장급 정도의 고위공직자 출신은 월 300만~400만원대의 연금을 받고 있고 최고위직은 그 이상을 받지만, 6급 이하의 경우 월 수령액이 150만원 수준이어서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게 그 배경이다.

안전행정부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 10중 중 2명은 매달 평균 300만원 이상을 받았다. 특히 최대 가입기간인 33년을 채운 판 검사나 총장급 교수 가운데는 7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부 당국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깎는 대신 그 손실분을 급여 등으로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수 인상 외에 인사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