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이 멀고도 험난해 보인다. 수술대에 오른 공무원 연금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와 크나큰 소용돌이에 휘말린 모양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수령액 축소에 대한 기본 골격은 드러났으나 보다 구체적인 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은 한 번도 열리지 못한 채 무성한 말들만 오가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이대로 안된다는 것은 공무원들 빼고는 대다수 국민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없으면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이 25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방향으로 추진해 퇴직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민 연금은 소득 재분배의 틀이 갖춰져 있어서 고연봉자도 일정 금액 이상은 못 받지만 공무원 연금은 그게 없다.”며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공무원 집단 내부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조정하자는 제안이 있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이 특별히 불리하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면서 “다만 하위직은 봉급이 적어서 기여금을 적게 내고, 연금도 적게 받으므로 생활 보장 측면에서 하위직은 고위직보다 어렵다는 얘기는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나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주된 내용은 재직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34% 삭감하고 매달 내는 기여금(부담금)을 43%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은퇴해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자 재정안정화 기여금'(공제금) 명목으로 3%를 원천적으로 깎는 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한구 위원장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한국연금학회가 기존 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3% 부과하기로 한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연금 수령액에 따라 5%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고액 연금 수급자가 받는 돈을 더 깎아서 직급 간에 벌어진 공무원연금 수령액 차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기존 공무원 연금 수급자에게 부과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과 관련해 연금을 월 150만원 이하로 받는 퇴직자에게는 3%를 적용하고, 150만원이 넘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따라 4~5%로 차등을 두는 개혁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실현되면 기존에 공무원연금 월 3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최대 15만원 깎이게 된다.
한편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주도한 김용하 한국연금학회 회장(순천향대 교수)이 26일 회장 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회장은 학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회원여러분께 : 한국연금학회 회장직을 사임하며'라는 제목으로 "저는 오늘 최근 있었던 우리 학회의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경과를 설명하고, 회장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학회장은 수 개월 전에 새누리당 측으로부터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자문을 의뢰받아 개혁안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며, 이 개혁안이 언론을 통해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한국연금학회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학회장은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재정 지출이 한계에 부닥쳤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제대로 된개혁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박봉에 시달리며 매달 기여금은 많이 내고 퇴직금이 턱없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공무원 연금은 재직기간의 박봉과 신분적 제한을 감안한 보상적 성격이 강한데 이런 특성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연 퇴직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5%까지 삭감하는 새로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무원 노조로부터 과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더 큰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한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떻게 슬기롭게 이 국면을 헤쳐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요즘 공무원 연금 개혁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된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축소 등 지금껏 마련한 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퇴직 공무원들도 직급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조정해 부익부 빈익빈을 막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공무원 연금, 정말 수술대에 오르긴 오르는 것일까? 요즘 말들만 많고 하나도 되는 게 없다보니 걱정스럽다” 등 각양각색의 의견을 달았다. 김대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