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라도 든다? 마치 이런 모양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다들 꿀먹은 벙어리 신세다. 누구 하나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나서려는 이들이 없다. 그만큼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은 작금의 뜨거운 감자로 손색이 없다.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은 알고 있지만 똘똘 뭉쳐 있는 공무원들의 눈 밖에 났다가 행여 동티라도 날까 주저주저하는 형국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마련 움직임이 정부-여당간의 지루한 핑퐁게임 양상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당은 물론 정부와 청와대 모두 총대 메기를 꺼려하는 바람에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기본틀에 대한 논의조차 더 이상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9일의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는 점은 이같은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셀프개혁에 대한 비난 우려 속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이 법개정 사안임을 들어 여당에 책임을 넘기려는 것으로 비쳐진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어설픈 개혁안을 내놓았다가 호된 홍역을 치른데다, 표가 깎일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더 이상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 역시 공무원노조와의 논쟁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칫 ‘하명 개혁’이란 시비를 불러일으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 계획이 정치쟁점화할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이 연일 언론 매체에 등장해 모호한 ‘하후상박’ 원칙만 외치며 홍보전 겸 공무원노조와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한구 위원장은 29일에도 예외 없이 매체를 대상으로 하후상박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이 원칙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늘 그렇듯 어느 정도나, 어떤 방식으로 이 원칙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이란 전제를 단 뒤 같은 노랫가락을 반복했다. 하후상박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어떻게 구체화시킬지 살피고 있다고만 말했다.

정부 여당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책임지고 나서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면 손해 볼 각오를 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처럼 모호한 여당의 태도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에 대해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연금 소득상한을 월 805만원에서 국민연금 수준인 408만원으로 낮추고 ▲퇴직 후에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감액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추정 등이 그것이다. 퇴직 후 소득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지금은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50%까지 감액되지만 그 폭을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 향후 어떻게 개혁이 될 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수령액을 많이 받은 이들은 더 줄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줄이지 않는 방안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말만 많고 진전이 없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의견 수렴 과정이다.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용해 최적의 안을 만들면 된다”거나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를 보면서 결국 누구 목소리가 크냐에 따라 이해가 엇갈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이 줄어도 고위 공무원들은 대변한 이익집단도 없어 이렇다할 항변을 할 수 없으니 그쪽을 갈 것이 뻔한 일처럼 보인다. 역시 우리사회는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다” 등 각양각색의 의견을 달았다. 이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