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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신이 내린 직업?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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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의원에겐 예외?

“뭐라 이게 사실이야?” 이번엔 국회의원 연금이 도마위에 올랐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더니 그 불똥이 국회의원 연금으로 옮겨갔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팽팽히 대립하던 공무원 노조와 비공무원들, 이들이 국회의원 연금으로 시선을 옮기며 새로운 공격 대상을 발견하게 된 셈이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 꿈의 직종이 따로 없는 국회의원, 이들이 누리는 갖가지 특혜를 보고 있노라면 공무원 특혜를 운운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표를 던졌던 이들이 되레 머쓱해질 정도다.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 12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중 소득 월액평균을 약 400만 원으로 유지하고 40년간 매달 35만 원을 적립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어떨까. 이들은 재직기간 중 단 한 푼의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이 되면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아간다. 달리 금배지가 아닌 셈이다.

실제로 제 18대 국회의원까지는 65세 이상이 되면 매달 120만 원의 국회의원 연금을 받는다. 그들은 단 하루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했을 경우에도 65세 이후 국회의원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시행된 헌정회육성법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원 연금의 수혜 범위가 다소 줄어들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은 연금 자체를 받을 수 없으며 18대 이하 국회의원 가운데는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해서만 국회의원 연금 12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정 전 그들에게 지급된 국회의원 연금은 지난 한해까지 117억 852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월평균 818명에게 매달 120만 원씩을 지급한 결과다.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국회의원 연금, 여기에서 비롯되는 특혜 논란을 우려해 정부가 국회의원 연금의 수혜 범위를 줄였던 셈이다. 그 결과, 818명이었던 연금지급 대상이 지난 7월에는 42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회의원 연금법 개정을 통해 한해 약 60억 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줄어든 국회의원 연금 혜택의 범위에도 서민들의 불만은 쉬 가시지 않고 있다. 급여의 1.3%, 11.9%, 15.7%를 연금에 대한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 국가에 비해 한 푼의 기여도 없이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도둑’이 따로 없다는 게 대다수 누리꾼들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급 적용되는 국회의원 연금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참전용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무려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쉽게 말해 1년 이상 재직한 18대 이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공짜 연금’의 특혜를 거저 누리게 된다는 것. 어디 이 뿐일까. 국회의원 연금 외에도 그들이 누리는 특혜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입법 활동비를 비롯해 매달 받게 되는 1천100여만 원의 수당, 이 또한 추석상여금까지 합치면 연평균 총액 1억 3천여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니 그들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통계된 수치보다 훨씬 웃돌게 된다. 비단 급여뿐일까. 어딜 가든 장관급 대우를 받게 되는 국회의원, 국회를 꿈의 직장이라 이야기하는데 달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약 9조8000억 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누적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지난해까지 지급된 국회의원 연금은 총 117억여 원, 과연 우선순위를 두고 시정해야 할 대목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 번 숙고하게 하는 통계가 아닐 수 없다.

대다수 국민들은 “자기들 실속은 다 챙기면서 공무원연금은 왜 먼저 건드리려는 거야. 특권층이 먼저 특혜를 내려놓은 다음에 서민들을 설득해야지”, “국회의원 연금, 그냥 막연히 큰돈을 받겠거니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장난 아니네. 왜 다들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정치에 뛰어들려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국회의원 연금, 개인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보다 먼저 국회의원 연금부터 다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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