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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격랑에 휩싸여"...집권당 책무가 뭐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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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국민은 물론 정치권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어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요구하는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새누리당이 만들어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하순 정부와 여당은 새누리당이 의뢰해 한국연금학회가 만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표심’을 의식해서 서로 발표를 미루는 모양새를 보여 왔다. 또 최근에는 개혁안과 관련해 후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제는 일반국민의 불만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집권당의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문제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총회를 열어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개인적인 입장도 밝혔다. "그 결정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정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말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동안 세월호 특검법 문제를 두고 여야 협상 창구 파트너였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해서도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나는 1차, 2차 합의 과정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박 원내대표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3차 합의 때 박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사인할 차례가 됐는데 하지 않고 눈을 감으시더라.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 지금 생각하니 그 때 결심을 굳히지 않았나 싶다"면서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세월호 특별법 관련 3차 합의에 대해 이 원내대표의 승리라고 평하는 데 대해선 "승리, 패배 그런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본다. 여당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여야 협상이라기보단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일부 공직자들은 “일도 안하는 고위 공무원이나 없애라. 재벌 감세도 같이 올리고 재벌특혜부터 없애라” “공무원연금 깎으려 하지 말고 국회의원 당신들 연금부터 없애는 것이 타당한 줄 압니다. 봉사직이라면서요? 대통령, 장관의 연금까지 폐지하면 그때는 국민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찬성할 겁니다” “차라리 공무원 연금 없애 버려라. 사금융에 저금할 테니까. 그리고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주시고.그 동안 참아왔던 말이나 해보게” “이완구 의원님 당신 연금부터 반납하시는 건 어떻습니까?”라며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박건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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