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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마지막 숨고르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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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최고의 해법이란 무엇일까?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고민이 깊다.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을 해결하려면 골머리가 보통 아픈 게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지금 한창 물밑에서 논의 중이지만 양측의 박수를 받을 만한 해법을 내놓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모노리서치가 지난 28~29일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9%, 즉 10명 중 6명은 ‘전반적인 연금 재정 변화를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 찬성’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에 동조한다는 응답은 22.2%에 불과했다. 물론 반대를 누른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일 것으로 추정됐다.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응답은 1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 문제는 공직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살짝 균형을 잃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이 마련했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현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연금학회가 준비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서 공무원 반발을 의식해 현재 당정은 공무원 퇴직금과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위직 수령액은 높이고 고위직은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 간의 연금 격차를 줄이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당초 취 개혁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연금학회가 여당에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문제의 안이 공개된 이후 공무원노조가 크게 반발하자 당황한 여당은 부리나케 진화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정부와 여당의 뜻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연금학회 김용하 회장이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 회장은 새누리당의 의뢰해 만든 개혁 방안이 학회의 공식방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학회에 부담을 준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 때문에 김 회장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정치권 내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한꺼번에 크게 줄이는 것은 물론 젊은 공무원들에게 더 불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최근 언론에서 연금학회가 마련한 안이 상당히 수위가 높았음을 지적하면서 정부 당국자들도 놀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차관은 문제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고 장기 근속 공무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장기 과제로 거론했다.

현재 하후상박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고소득 공무원의 연금을 더 깎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상한선을 긋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과 관련해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해 하후상박 쪽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녹아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도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최근 KBS라디오의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공무원연금 수령액 조정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공무원 연금을 깎되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하위직 공무원은 배려를 더 해주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경제정의실천연합 주최 토론회에서,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저소득 공무원의 부담률을 고소득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장급 공무원이 은퇴하면 매달 300만~400만원대의 연금을 받고 있고 최고위직은 그보다 더 많이 받고 있지만 6급 이하는 월 150만원 수준이어서 직급간의 상하 차가 너무나 크다.

안행부 자료 등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퇴직공무원 10중 중 2명은 매월 평균 3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최대 가입기간인 33년을 채운 판사나 검사, 총장급 교수 출신은 7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당국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깎는 대신 그 손실분을 급여 등으로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수 인상 외에 인사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잇는 이들은 “공무원 연금 수령액에 대해 위쪽은 깎고 아래쪽은 높여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 일부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이 온갖 말이 무성하고 크게 진척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용해 만족도가 가장 높은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는 태생적으로 결국 목소리가 큰 쪽이 아무래도 가져가는 것이 클 수밖에 없다. 연금 수령액이 줄어도 고위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와 같이 고위직 출신을 두둔하는 쪽도 없지 않았다. 이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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