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사안을 놓고 정치 사회적으로 힘겨루기를 할 경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론의 향배다. 어느 쪽으로 여론의 힘이 쏠리느냐에 게임의 성패가 달라진다. 요즘 그야말로 핫이슈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수 국민의 생각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도 큰 물줄기를 잡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물밑에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말말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의 국민연금은 정말 용돈 수준이고, 새누리당 개혁안대로 제도가 바뀌면 정말 공무원연금은 담뱃값 수준이 되는 걸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최근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국민 참회를 요구하고, ‘담뱃값 공무원연금을 만들려는’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는 공무원연금 복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벌여온 1인 시위를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 정서를 자극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지세를 확보해 나가려는데 의도를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 과반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온데 대해 부담을 느낀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지난달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에 대해 찬반을 물어본 결과 59.1%가 전반적인 연금재정 변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에 현저히 높다는 일반의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런 가운데 얼마전 공개된 새누리당 개혁안을 토대로 산정할 경우 공무원연금이 담뱃값 수준은 아니더라도 용돈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머니투데이가 연금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얻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초의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대로 제도가 바뀔 경우 2016년에 새로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의 퇴직 후 연금이 76만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7급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퇴직 후 공무원연금 수령액수는 96만원이었다. 모두 30년을 근무한 뒤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결과다. 2016년 입사자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이유는 새누리당 개혁안이 2016년을 기점으로 기여금 및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 같은 조건을 적용할 경우 96년 임용된 공무원은 7급의 경우 퇴직후 210만원을, 9급의 경우 퇴직 후 173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억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노총은 공무원들이 민간보다 고용이 더 불안(?)한데다 퇴직후 재취업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개혁안 추진에 극력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안전행정부 주도로 시작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행부가 구성한 자문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 위원 가운데 공적연금과 인사행정 분야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안행부는 회의 참석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이 갖는 인사정책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안행부는 전했다. 이들은 또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국민과 공무원 설득에 나서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는 앞으로 2주간 9차례 회의를 열어 공직사회, 연금수급자,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최근 공무원 사회의 잇단 주장을 접한 이들은 “참으로 그들도 억울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대로 진행될 경우 하루아침에 국민연금 수령자처럼 액수가 깎이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애초에 주지 않았다면 몰라도 줬다가 뺐으니 상실감을 더 클 듯하다”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 국민들의 생각은 개혁 쪽으로 잡힌 듯하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사람들이다. 사촌도 아니고 공무원만 배 부르게 연금을 받는다는데 그 누가 찬성할까?”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이미 가닥은 잡힌 것이 아닐는지? 그렇다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힘 빼지 말고 실속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옳은 처사가 아닐까?” 등 각양각색의 의견을 표했다. 김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