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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다시 원점으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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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주체가 당에서 정부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이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으로 인해 뭇매를 맞자, 이번엔 정부가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선 모양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회 입법사항이란 논리 속에 새누리당이 주역을 맡아 왔으나, 만신창이가 된 여당이 더 이상 추진 동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에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완전히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문제의 안이 공개된 이후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예상 외로 거세게 나타나자 당황한 여당은 이를 진화하느라 진땀을 뺐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반발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한국연금학회 김용하 회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설 건드려 분위기만 나빠진 탓인지, 한국연금학회 김 회장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정부 내에서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문제의 안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일거에 많이 깎는 것은 물론, 젊은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하리라는 지적 때문이다.

박정국 안전행정부(안행부) 제1차관도 최근 기자들에게 김용하 회장 등이 제시한 안이 예상 외로 강력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 당국자들도 놀라워 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문제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고 장기 근속 공무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서 이 문제 해결을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안행부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 10중 중 2명은 매달 평균 300만원 이상을 받았다. 특히 최대 가입기간인 33년을 채운 판 검사나 총장급 교수 가운데는 7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당국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깎는 대신 그 손실분을 급여 등으로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수 인상 외에 인사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젊은 공무원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번 홍역을 치른 뒤 이같은 방향으로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는 안행부로 바뀐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초 ‘셀프개혁’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에 정부가 직접 나서기를 꺼리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를 입증하듯, 안행부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비공개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안행부 산하 자문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안행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권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에만 신경쓰지 말고 공무원연금 제도가 갖는 인사정책 요소를 함께 고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이든, 안행부의 이번 움직임은 향후 정부 스스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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