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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개혁안 묘수찾기 언제까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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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조타수를 잃은 선박의 처지가 됐다. 과연 이러다가 목적지까지 제대로 항해를 할 수 있을까?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것처럼 호언장담하던 여당은 조타 휠을 슬그머니 정부에 넘기며 배려해주는 척하고 있다.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표심을 의식해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시늉을 하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정부가 알아서 마련하면 여당인 새누리당이 회의를 거쳐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일부는 조정을 요청하겠다는 태도다.

이같은 여당의 자세는 얼핏 배려와 양보의 미덕을 보이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혁방안의 질이 국민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니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탄생하기는 지난해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의 필연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이다. 공무원과 민간기업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령액 차이가 너무 많다.

 

7일 안전행정부가 밝힌 공무원연금 만기납부자의 평균 수령액을 보면 그 차이가 명약관화하다. 공무원연금 만기 납부자의 연금 수령액은 지난 8월 기준 평균 295만원으로 거의 300만원에 육박한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33년 미만 수령자는 전체의 15.6%로 이들의 연금은 평균 232만원이다.

지난 8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자 중 33년 이상 재직한 경우가 50.5%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33년을 넘게 근무하면 그때부터 퇴직까지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러면 민간기업체를 다니는 사람이나 자영업자 등이 받는 국민연금의 실상은 어떤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중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고작 월 168만원이다. 1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지난 6월말 기준 1.9%에 그쳤다.

물론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로 매달 9%(본인부담 4.5%)만 내는 데 비해 공무원은 기여금(부담금)을 14%(본인부담 7%)로 공무원이 더 많이 내고 퇴직금도 공무원이 턱없이 낮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다.

그러나 연금 총 수력액이 공무원과 비공무원 사이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당초 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상당한 합리성을 띠고 있다. 즉 공무원들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월급과 퇴직금을 올려 일반 기업체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엇비슷하게 맞춰야 대다수 국민이 수긍하는 개혁이 탄생할 수 있다.

사실 공무원들이 수시로 주장해 온 “공무원은 박봉에 시달린다” “직업 안전성이 취약하다” “노동자로서 권리가 제한돼 겸직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들은 현재 타당성이 거의 사라졌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다. 박봉은 하위직만 해당한다.

 

직업 안전성은 오히려 공무원이 더 높다. 웬만한 대기업체도 40대 중반만 되면 음으로 양으로 정리해고 명단에 오를까 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는 요즘 세상에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된 직종은 드물다. 이는 생애소득 측면에서도 일반 기업체 근무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나온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바람직한 방향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급 등 생애소득 측면에서 상향 조정해주고 고위직은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9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평생 말단으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장기근속해 6급까지 오르면 보수도 당연히 상승한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다.

 

당정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그러나 여당이든 정부든 밀실에서 밀어붙이는 식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비롯해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모든 국민이 가장 바라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확정해야 후유증이 적을 것이다.

 

또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이 실제로는 삼성생명 등 거대 보험사 등과 연계돼 사적 연금 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논란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일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면 현재 많이 받는 수급자 연금을 줄이고 특히 교사, 군인연금과 일반 경찰 교정직 소방직 등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교사와 군인들이 받는 연금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 제외하고 노는 상급직 공무원 30% 줄여라"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김대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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