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전야의 고요. 공무원연금개혁안 논란이 잠시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당은 적(?)의 반응을 조심스레 살피며 외곽에서 변죽만 울리고 있고, 정부 당국은 비공개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밀실작업’에 한창인 듯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공무원노조도 숨 죽인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연금개혁 기본틀에 대한 결과만 나오면 언제고 다시 한번 일전을 불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분위기로 보아 정부 여당은 하후상박식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운 주역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 기본안을 노출했다가 된통 홍역을 치른 다음이라 안전행정부(안행부)가 맡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언제 다시 시한폭탄과도 같은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느냐이다. 또 한번 혹독한 통과의례를 거쳐야 할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개혁안이 공개됐을 때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예상 외로 강했다는 점도 두번째 공무원연금개혁 방안 제시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방향은 이미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이 한목소리로 하후상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정부 여당은 하후상박식 개혁을 관철할 목적으로 장기 근속후 퇴직한 공무원들의 고액 수령 현황 자료 등을 언론에 흘리며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안행부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 10중 중 2명은 매달 평균 300만원 이상을 받았다. 특히 최대 가입기간인 33년을 채운 판 검사나 총장급 교수 가운데는 7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국 안행부 제1차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지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이 예상 외로 강력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 당국자들도 놀라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문제의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고 장기 근속 공무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서 이 문제 해결을 장기 과제로 제시했었다.

정부 당국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깎는 대신 그 손실분을 급여 등으로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수 인상 외에 인사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젊은 공무원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고령화와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급증 등으로 연금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명분은 또 있다. 하나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은 덜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내는 세금에 퇴직 공무원들이 더 이상 손을 벌려서는 안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