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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화재진압 아저씨가 불쌍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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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완성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하찮은 말씨름이 아니다. 국민 전체, 후손의 미래 복리와 행복과 연계된 중차대한 개혁이기 때문이다. 퇴직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더 늦기 전에 확실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입씨름이 거세다.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양측이 맞장구를 치지만 야당은 여당의 일처리가 못내 못마땅하다.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졸속으로 한쪽 사람들만 웅성웅성 모여 얘기를 나누고 그것을 전체의 의견인 양 관철시키려는 것에 날카로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여당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재까지 유력하게 거론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이 목청을 높여 강조한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의 차이가 너무 커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한 해 수조원씩 축나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반드시 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부채 폭탄을 막기 위해 (퇴직)공무원연금 개혁방안울 하위직은 높이고 상위직은 깎는 방식으로 하며 소방관과 경찰공무원들은 배려해야 한다.

야당 의원들도 이에는 찬성했지만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공무원노조, 학계, 정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입수한 공무원노조(대한민국공무원총연맹) 교육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기준으로 다달이 300만원 넘게 연금을 타는 퇴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 31만9,510명 중 21.1%인 6만7,542명에 달했다.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12만 5,277명(39.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10만7,555명(33.7%)였다. 10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은 전체 퇴직공무원 중 6%에 그쳤다.

누리꾼들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마련해야 한다. 다들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누구 돈으로 주느냐가 문제이고, 현재 너무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다. 형평성이 중요하다.” “모든 연금을 80만원으로 차라리 통일하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도 필요없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주체가 왜 이리 왔다 갔다 하냐?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연금을 개혁해라.”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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