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은 뭘까? 대다수 국민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센 것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찬반을 물어본 결과 59.1%가 전반적인 연금재정 변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에 현저히 높다는 일반의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33년 이상 만기납부자 퇴직공무원 17만명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295만원이다.

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자 가운데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전체의 50.5%인 17만943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이 33년을 넘어서면 기여금(연금보험료)을 납부하지 않아도 퇴직 전 가장 높은 시기의 보수를 고려해 연금을 받는다.

안행부 자료에 따르면 33년 이상 재직한 '만기 납부자'의 연금 수령액은 평균 295만원으로, 2012년 284만원, 2013년 291만원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또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25년 미만 수령자는 평균 수령액이 144만원, 재직기간이 25년 이상 30년 미만 수령자는 195만원, 30년 이상~33년 미만인 수령자는 5만2700명(15.6%)로 평균 연금 수령액이 232만원이었다. 33년 이상 재직자의 평균 수령액이 ‘재직 20년 이상 25년 미만’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현재 기여금 납부기간은 국민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달리 이론상 가입기간 상한이 없으며, 미국은 42년, 독일은 40년, 프랑스는 40.5년, 오스트리아는 40년으로 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기간 연장 논의가 지급률 조정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라며 "선진국의 논의과정과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위직 공무원을 괴롭히는 방향으로는 곤란하다. 하후상박이 바람직하다. 고위직 연금을 깎아 힘들게 사는 말단 공무원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부터 깎아야 옳다. 그들은 하늘 일에 비해 너무 많은 연금을 받는다. 다 같이 뼈를 깎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옳다.”라며 주로 높은 직급의 연금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네티즌들은 “그 동안 공무원들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연금을 받았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났다. 국민 세금으로 왜 공무원연금 적자를 충당해야 하는데?”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은 일단 공무원이 지금은 박봉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작해야 한다. 요즘 기업체 월급 뻔한데 왜 공무원이 박봉이라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일부 대기업과 월급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 등으로 맞서고 있다. 이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