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수레가 요란하다는데?” 말만 많고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한 누리꾼은 이렇게 깊은 우려를 표했다. 사실 여태껏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아쉽기 그지 없다. 비록 여론 수렴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한번 제시돼 큰 논란을 빚은 것 외에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각계각층의 주장은 무성한데 이를 한데 엮어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미숙하기 짝이 없었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조만간 제 모습을 갖춰갈지 근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연일 언론에 등장해 하후상박을 외치더니, 이번엔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이 하후상박 관철을 위한(?) 군불때기에 나선 느낌이다. 전체적으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정부 당국이라 할 안전행정부(안행부)가 개혁의 주체로 나서고, 새누리당은 추임새를 넣는 모양새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새누리당이 최근 들어 고액 수령자와 소액 수령자간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데서 쉽게 감지된다. 직접 언급하진 않고 있지만 정부 여당이 부창부수 격으로 장단을 맞춰가는 것을 보면, 고액 수령자의 연금액을 대폭 삼각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준비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방안은 하위직 위주로 구성돼 있는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는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액 수령자, 또는 고액 수령 예정자들은 상대적으로 응집력이 약한데다 사회 분위기상 선뜻 나서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들에게 더 많이 메스를 가해도 반발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소속 조원진 의원이 7일 안행부 자료를 인용해 퇴직 공무원들의 근무 기간별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공개한 것도 이같은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금액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20년 이상~25년 미만 근무후 퇴직자 144만원 ▲25년 이상~30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 195만원 ▲30년 이상~33년 미만 근무후 퇴직자 232만원 ▲33년 이상 근무 후 퇴직자 295만원이었다.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자 중 33년 이상 근무후 퇴직한 사람은 약 17만명으로 전체 연금 수령자의 50.5%에 해당한다.
이를 보면 33년 이상 근무후 퇴직한 사람들의 연금 수령액이 20년 이상~25년 미만 근무후 퇴직한 사람이 받는 수령액의 2배가 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안행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 10중 중 2명은 매달 평균 300만원 이상을 받았다. 특히 최대 가입기간인 33년을 채운 판 검사나 총장급 교수 가운데는 7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당국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깎는 대신 그 손실분을 급여 등으로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수 인상 외에 인사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젊은 공무원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번 홍역을 치른 뒤 이같은 방향으로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중인 주체는 안행부다. 당초 ‘셀프개혁’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에 정부가 직접 나서기를 꺼리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를 입증하듯, 안행부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놓고 비공개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안행부 산하 자문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안행부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권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에만 신경쓰지 말고 공무원연금 제도가 갖는 인사정책 요소를 함께 고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이든, 안행부의 이번 움직임은 향후 정부 스스로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물꼬를 틀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평생을 공직에 몸 바친 공무원들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내모는 개악”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