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하게 전개되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어느 개그우먼 여성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민국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분명한 것은 찬성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은데, 그 방법이 다분히 민주적이지 못해 말썽이 되고 있다. 인간의 심리상 여태까지 받고 있던 연금을 깎아내리겠다고 하면 설령 그 삭감안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해도 일단 최대한 깎이지 않으려고 버텨보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도 이해는 된다.

정부에 의해 현재까지 유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아랫사람들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해 월급을 더 올려주고 공무원 전체 퇴직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고위직 공무원은 수령액 삭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공무원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고통분담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일부 누리꾼은 80,90살 된 노인이 한달에 300만워을 받아 어디다 쓰려고 욕심을 부리느냐는 질타도 있는 판국이다. 개혁이 절실하다는 절규다.

행정개혁시민연합 병설 정부개혁연구소 소장인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오후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하후상박 방식을 제안했다.

하위직과 고위직 간의 연금 격차를 줄여 일부 퇴직자만 상대적으로 연금을 과도하게 높게 받는 불합리를 막자는 개혁안이 먼저 제안됐다. 이를 위해 공무원 기여금에 대해 소득 상한을 월 평균 보수의 현행 1.8배에서 1.5배로 낮추고, 연금에 물가상승률 반영할 경우 금액에 따라 연동률을 차등 적용하자는 안이 제안됐다.

또 4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에게는 물가상승을 무시하는 연금피크제 적용과 313만원 이상 수령자의 재정안정화 기여금  3% 징수도 거론됐다.

그밖에도 새로 공무원이 되는 사람은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퇴직금은 일반 민간기업체 근로자보다 더 높게 하자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도 제시됐다. 공무원 우대저축도 하나의 안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결국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어 향후 정부와 공무원 등이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공무원 연금 과다 지급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막고 민간기업체 근로자와 공무원의 연금 불균형을 해소해 후손들에게 연금폭탄을 물려주지 말자는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는 지난 달 29일 정부청사에서 모여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관해 다각적인 논의를 했다.

그러나 공무원조직이 본인들의 문제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직접 만들게 되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셀프 개혁’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 때문에 개혁이 당초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자칫 공무원들의 실익을 챙겨주고 만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 협의체는 다음 달 중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한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 삭감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부자감세입니다. 지금 상황은 부자감세를 실시하면 정권을 잡은 부류와 부자들이 불리해지니까 서민들만 닦달하는 겁니다.”라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그런 반면 일반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꼭 관철해야 합니다. 공무원들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자기들이 낸 기여금만큼만 자기들이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 국가재정을 축내지만 않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자기들이 낸 돈으로 월 10만원을 가져가든 1억을 가져가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30% 삭감하고 각종 기관에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 만약 취업시에는 연금 전액 못 받게 하든가”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