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난 봄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공무원연금에 손을 대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후 여름을 지나면서 새누리당이 주도해 기초적인 기본 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개혁의 발걸음은 한발씩 나아가고 있지만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진흙 오르막길을 오르는 국면과 흡사하다. 새누리당의 초반 의지는 강했지만 삭감을 감수해야 할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본격 논의의 기회마저 무산되고 칼자루는 정부로 몽땅 넘어간 형국이다.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동력을 잃고 슬그머니 발을 뺀 것은 향후 선거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민심의 역풍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책임회피성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섣불리 몰아붙였다가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집단을 핍박한다는 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새누리당의 ‘밀실’ 자충수는 속칭 ‘성시경 내각’과 관련이 있다. 가수 성시경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성균관대, 고시, 경기고등학교 출신을 중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 신조어다. 박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성시경 출신을 후하게 대접할 리가 만무하겠지만 어쨌든 드러난 결과가 그렇다보니 약간의 비아냥거림이 터져 나온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성균관대 인맥을 들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이다 혼란을 야기한 주역 중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55)과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57)이 지목됐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내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사실상 주도했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다 화근을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어찌 됐든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진행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여전히 낮은 보수와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연금보험료(기여금) 등을 이유로 들며 당정을 압박하고 있다. 그럼 당정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무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과연 타당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확한 수치로 입증됐다. 필사적으로 저항의 깃발을 올리는 연유가 단지 기존의 밥그릇을 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84만4,000원의 약 2.6배에 이른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최근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자 가운데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전체의 50.5%인 17만943명이며 이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29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으로 33년을 근무하면 그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1원도 내지 않아도 연금은 퇴직 전 가장 많이 받던 시기의 보수를 포함해 책정된다.

안행부는 33년 이상 재직한 '만기 납부자'의 연금 수령액이 2012년 284만원, 2013년 291만원 등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25년 미만 수령자는 평균 수령액이 144만원, 재직기간이 25년 이상 30년 미만 수령자는 195만원, 30년 이상~33년 미만인 수령자는 5만2700명(15.6%)로 평균 연금 수령액이 232만원이었다.

재직기간 상한(33년 이상)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이 재직기간 하한(20년 이상~25년 미만)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았다.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과 적지않은 노후 보장 때문인지 최근 지방직 7급 공무원 경쟁률이 127대1로 나타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현재 기여금 납부기간은 국민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달리 이론상 가입기간 상한이 없으며, 미국은 42년, 독일은 40년, 프랑스는 40.5년, 오스트리아는 40년으로 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기간 연장 논의가 지급률 조정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라며 "선진국의 논의과정과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보수와 보상이 포함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이 지급 시점 등 국민연금에 비해 너무 후하게 설계된 것은 사실이어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이에 국회의원 세비와 연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이들은 “국회의원 연금부터 폐지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해야 설득력이 있다. 고위직은 깎고 하위직은 올려야 공평하다”, “국가유공자나 독립군 후손 등에게 연금을 많이 줘야지 국회나 정부, 시청에서 근무했다고 연금을 많이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들은 짤릴 염려도 없는 공무원들이 월급 안 받고 공짜로 일하냐?” 와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대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