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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높은 연금에 직장월급까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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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퇴직한 교육부 공무원 전원이 교육관련 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8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4년 퇴직 간부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퇴직한 간부급 공직자는 교육부 168명, 시도교육청 267명이었다.

이 가운데 재취업한 교육부 4급이상 간부는 21명으로 이들 모두 대학 등 교육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은 재취업한 간부 9명 중 5명이 교육관련 기관에 재취업했다. 이같은 상황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중 높은 연금을 받는 사람은 재취업 시 연금을 크게 삭감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2012년 퇴직한 한 차관은 대학 총장으로 재취업했고, 한 서기관 역시 대학교수가 됐다. 지난해 퇴직한 고위공무원은 한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취업하기도 했다. 퇴직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교육부 장·차관 등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대학 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학구조조정과 재정지원사업의 '로비스트'로 활용되고 있는 등 '교피아(교육+마피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진후 의원은 "현재 비영리법인이나 사학 같은 교육관련기관에 가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제대로 해야 한다. 국민 세금이 일부 퇴직 공무원 배불려 주는 데 사용되면 안 된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당사자들인 고위직 공무원들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모색돼야 한다”와 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대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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