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당초 취지대로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당리당략에 따라 여야 힘겨루기의 소재로 그치고 말 것인가? 그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새누리당의 외뢰를 받아 연금학회가 구상해 정리해 본격적인 토론의 장으로 끄집어내려 했으나 공무원 조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공무원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언급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반대한다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어 갈 길이 바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에 대해 하후상박식 조정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이 여기저기서 자투리로 나왔다. 그러나 개별적인 의견 개진 수준에 머물러 정부의 강력한 추진동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래 가지고 약속한 기한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재정수지 악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돼 민생을 다독이는 성실국감이 기대되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도 심도 깊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주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해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기여금을 올리고 연금수령액은 낮춰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수령액을 하향 조정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사자들을 배격하고 밀실에서 일부 관계자들만 밀어붙인 방식의 잘못을 지적하며 공무원을 포함해 사회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논의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특히 공직자들의 높은 기여금과 현저히 낮은 퇴직금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터무니없이 많아 민간기업체 근로자들에게 좌절을 안기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금이나 퇴직금 등 퇴직 후 받는 실수령액을 높여 상하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다달이 300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20개월 만에 2만명 정도 늘어난 것은 그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논의를 자극하는 촉매가 되고 있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의원이 안행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7만5036명으로 2012년말 5만6,205명과 비교할 때 1만8,83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전체 인원 중 수령액 300만원을 넘는 비율은 2012년 18.4%, 2013년 21.1%, 2014년 8월 22.2%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200만원~30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의 비율도 2012년말 11만7,681명(38.4%)이었으나 2014년 8월에는 그보다 1만7,362명이 많아진 13만5043명(39.9%)으로 집계돼 증가세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고위직과는 반대로 200만원 미만 수급자는 2012년말 13만2696명(43.2%)에서 2014년 8월 12만8371명(37.9%)으로 4325명이 줄어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적게 받는 인원은 줄어들어 연금재정 수지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400만원 이상 연금수급자가 2012년말 859명에서 2014년 8월말 2326명으로 1467명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 고려된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조 의원은 이같은 공무원연금 왜곡 현상에 대해 옛날에 설계된 공무원연금의 구조적인 결함이 지금에 와서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수급예측을 정확히 하고 전문가와 공무원,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많이 받아가는 것은 투자한 돈이 많아서인데 뭘 그리 말이 많나? 심통나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하라고”라며 높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 80, 90,100세 사는 세상인데 장수 퇴직공무원이 늘면 국민부담이 엄청나서 국가재정이 파탄날 것이다. 하루 빨리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현실에 맞게 마련해야 옳다. 공무원은 잘릴 염려 없이 안정적으로 정년 65세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것이다. 언제까지 일반 월급쟁이들이 공무원연금 보태주고 살아야 하나?” 등으로 강력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촉구했다. 이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