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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용돈 수준 아니었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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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담뱃값 수준,공무원연금은 용돈 수준"

이 말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이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하던 말이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이 지경'으로 만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무원연금을 '요 지경'에서 더 '개악'하려는 현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었다.

최근 드러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담뱃값 수준인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이 용돈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우선 국민연금이 담뱃값 수준이라는 주장은 과장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달 평균 받는 액수가 31만7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국민연금공단 자료(2014년 8월 기준)로 확인된 사실이다. 보통사람들의 한달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31만여원은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1인당 최저생계비 61만7천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만약 정부 의지대로 내년 초부터 담뱃값을 한 값당 4천500원 정도(평균치)로 올리면 하루 한갑씩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한달에 13만5천원, 하루 두갑을 피우는 사람은 한달에 27만원을 담뱃값으로 지불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확실히 담뱃값 수준임이 맞다.

더구나 대부분의 가구가 노 부부중 한 사람만 국민연금을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 비관적이다. 2인으로 구성된 노부부 가구가 받는 한달치 국민연금은 31만7천원이지만, 2인 기준 최저생계비는 산술적으로 단순계산했을 때 123만4천원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보통 사람들의 노후대책 수단으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연금의 지역별 편차도 문제로 지적될 만하다. 서울의 경우 강남 지역은 국민연금 1인당 한달 평균 수령액이 48만9천원인 반면, 서울 지역에서 가장 액수가 적은 강북구의 경우 한사람이 매달 받는 돈이 29만7천원이었다. 공무원연금에 비해 편차가 적긴 하지만 국민연금 역시 가입 기간 동안 고소득자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내는데 따른 결과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수령 현황은 어떨까?

절대치가 많다고 단정하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고 들자면 높은게 사실이다. 적어도 자신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재정을 충당해주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다.

공무원연금은 33년간 부담금을 낸 만기 가입자를 기준으로 할때 1인당 한달 평균 수령액이 29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지난 8월 기준 자료에 따른 분석 수치다.

더구나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22.2%는 한달에 3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수가 무려 7만5천여명에 이르렀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달 평균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 수가 지난 2년 동안 1만8천명 이상 늘어났고 그 증가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는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엄청 센게 맞네." "국민연금이라 하지 말고 껌값연금이라 불러라." "편의점 알바 월급도 안되는 국민연금부터 개혁하자. 공무원연금에서 돈 빼다 국민연금에 채우는게 진짜 연금개혁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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