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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법보다 프라이버시 우선" 천명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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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가 법보다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우선하겠다고 공식선언했다. 메신저 이용 고객의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당국의 무차별적 감청 요청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현행법을 어겨서라도 개인 사생활 보호를 먼저 챙기겠다는 것이어서 파장과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논리는 과거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악법을 '어기면서 깨뜨리겠다'던 운동권 논리를 연상케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다음카카오의 선언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감청의 범위와 요건 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법 개정 움직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카카오는 앞으로 수사 기관의 감청 요청 등의 실태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공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는 수사 당국의 '합법적' 사생활 침해 실태를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여론전을 펴는 계기가 되는 한편, 수사 당국을 향해 감청 요청을 남발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의 이같은 방침은 수사 당국에 대해 무리한 감청 요청을 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에 대해 이용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수사 기관의 감청 요청에 무비판적으로 응해온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다.

이 대표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법 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이 오더라도 다음카카오는 더 이상 그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감청영장 첨부 등 현행법상 합법성을 갖추었더라도 대화 내용 공개 요구에 불응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또 다음카카오가 이미 지난 7일부터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같은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더라도 자신이 결정한 일이므로 그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다짐도 동시에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내용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수사기관과 무관하게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결정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밖에 다음카카오는 외부 전문가 등을 영입, 감청 문제 등을 다룰 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음카카오가 수사 당국의 감청 요청에 응한 건수가 모두 147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카카오는 이중 138건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사당국에 넘겼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덧글 등을 통해 "다음카카오,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네." "다음카카오, 정말 잘 했어." 등 환영의 뜻을 밝히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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