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복안이 있기는 있는걸까? 그 진행상황을 보면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다. 처음엔 여당이 선무당 사람잡듯 막무가내로 나섰다가 뭇매를 맞고 움츠러들더니, 그 다음에 나선 정부도 처음 기세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지지부진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처음부터 셀프 개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것은 아니지만, 안전행정부는 요즘 들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달리 안행부는 아예 구체적인 방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몸에 칼을 댄다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무리였던 탓이다.

그러던 차에 이번엔 대통령이 나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직접 당사자인 공무원은 물론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청와대로 쏠리고 있다.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자 대통령이 나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간 당정청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국민연금 개혁방안 마련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도 없이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틀은 이전에 당정에서 언급된 바 없던 내용이어서 보는 이들을 더욱 헷갈리게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밝힌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기본틀은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을 벤치마킹한 유럽식이었다. 요약해 설명하면 인구 구조변화, 물가 상승, 기타 경제상황 및 지표와 연계해 수령액을 지급하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이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 살펴야 할 변수는 인구 구조변화다. 이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절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수명 연장에 따라 개개인의 수령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한편 33년간 부담금을 낸 만기 가입자를 기준으로 할때 퇴직 공무원 1인당 한달 평균 수령액이 29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지난 8월 기준 자료에 따른 분석 수치다.

더구나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22.2%는 한달에 3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수가 무려 7만5천여명에 이르렀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달 평균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 수가 지난 2년 동안 1만8천명 이상 늘어났고 그 증가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이는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

일련의 진행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반응은 대동소이하다. 한 시민은 "공무원연금 개혁, 이리저리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보여줄 것인지,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는 것인지 착잡한 심경이다"고 답답해 하는가 하면 또다른 시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맨다면 차라리 국민 손으로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몇가지 안을 만들어 투표에 붙이자"거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공무원이 만든다는게 말이 되나? 그것 자체가 소가 웃을 일이다" 등등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김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