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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다시 속도를 내려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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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이 완벽하게 이뤄져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뭘까? 나이 들어 힘 빠지고 돈도 없다면 사는 낙이 사라질 듯하다.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60대에게 일자리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와 다름없다. 60대 이후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 주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이다. 그건 공무원이건 일반 회사원이건 마찬가지다. 요즘 공무원연금 개혁만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국민연금에 관해서도 일반 기업 근무자나 자영업자의 연금 걱정이 더 크다. 물론 국민연금은 한창 수면 위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잘 처리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오는 17일 안전행정부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14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은 오는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안전행정부 보고를 받는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안행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에 보고하고,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새누리당과의 협의 끝에 안행부가 마련한 안에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이후 정부는 공무원들의 단체인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을 만나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공무원 측에서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어서,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온 국민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모두가 잘 먹고 잘삽시다. 공무원연금도 좋지만 사기업 사장님들도 월급 좀 올려주세요”, “공무원연금 개혁의 관점은 이렇다.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신규공무원 연금은 많이 줄었다. 현재의 연금 고갈은 뭉텅뭉텅 받아가는 기존 수급자 때문에 발생한다. 신규공무원은 어차피 받을 날도 멀었고 그 금액도 절반이다. 기존수급자의 연금액을 2009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뒤 동일선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똑같이 논의해야 옳다”와 같은 제안도 제기되었다. 이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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