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2퍼센트 대 시대에 새로 그려질 희비쌍곡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기준금리가 2퍼센트 대로 내려앉은 지금 웃는 사람과 울상을 짓는 사람이 따로 있게 마련이다.
기준금리가 내려서 좋아할 사람을 누구이고 울상을 지을 사람은 누구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금리 인하가 가져다 줄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는 크게 보아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는데 따른 주식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역시 유동성 증가에 따른 소비 증대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 저하 ▲대출이자 부담 감소 ▲환율 상승에 의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의 긍정적 효과들에 힘입어 침체된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체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퍼센트 포인트 내려가면 성장률이 0.05~0.10퍼센트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팀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해 왔던데는 이같은 배경이 깔려 있었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가 가져다줄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 물론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부정적 효과가 상쇄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늘은 남게 마련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져다줄 부정적 측면 몇가지를 정리하면 ▲가계부채 증가 ▲고금리를 쫓는 자금의 이탈 ▲시중은행들의 수지 악화 ▲물가 상승 ▲예금 이자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04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번에 금리가 내려감으로써 가계부채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 확실시된다. 가계부채 증가는 결국 소비 여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부동산과 주식 시장 및 내수 시장 전반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자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이들에게 소비를 늘릴 여지를 마련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해짐으로써 설비 투자를 늘릴 여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반면 은행 등은 예대마진 감소로 인해 수지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 이자를 밑천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은퇴자들도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가 "빚내서 소비하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게 그같은 분석의 배경이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회의를 마친 후 기준금리를 0.25 퍼센트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때 이후 처음으로 2.0 퍼센트로 내려앉게 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한국은행의 경기 인식이 바뀐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더뎌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됐다는 의미다. 동시에 한국은행의 중립성이 정부 정책에 의해 흔들린 결과가 아니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