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안행부)가 '밀실'에서 마련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초안이 예상 외로 강한 것으로 알려지자 공무원노조가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안행부의 '셀프개혁안'에 대해 내심 기대를 가졌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전 연금학회 안보다 강경해진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초안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를 외치며 일전을 불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안행부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초안이 "포장만 바꾼 한국연금학회 안"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전공노는 이에 따라 20일 '공무원연금 개악의 원흉'(?)인 안행부을 직접 겨냥해 규탄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11시 안행부 후문에서 '전국 지부장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갖는 것을 비롯해 1인 시위와 전 지부별 중식 및 퇴근 집회를 갖기로 했다.

전공노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이뤄진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초안을 용납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밝히며 정부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초안 마련 움직임을 "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로 폄훼했다. 그러면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초안 마련을 공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망라해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이뤄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여기엔 '국민연금은 담뱃값, 공무원연금은 용돈 수준'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근 안행부가 새누리당에 보고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초안은 2016년을 기점으로 삼아 이전에 재직한 공무원들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최대 41%까지 늘리고 수령액은 최대 34%까지 깎는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는 납입액과 수령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형을 언급한 점을 감안한 결과인 듯,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적용되던 수령액 인상률도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초안은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반면 고액 수령자 수를 줄이는 방안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평균치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 수령자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