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또….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관철은 불가능한 과제인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처리가 올해를 넘겨 내년으로 이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설마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화해가는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쪽의 움직임이 문제로 지적된다. 왠지 갈수록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역대 정권들이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섣불리 손을 못댔을 정도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 자체가 지난한 과제인 탓이다.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확정이 올해를 넘길 경우 내년엔 추진 동력을 얻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일단 시간을 벌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처리가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확정 후 이를 통과시키는 주체가 국회이기 때문이다. 국회를 구성하는 여야 정당이 2016년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게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안에 이 문제가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라왔다.

그러나 이같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조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엉거주춤한 모습이다. 주지하다시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 후 국회 처리를 전면에서 이끌어야 할 행동 주체다.

우선 새누리당은 최근 안전행정부(안행부)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초안을 보고받았으나 이를 톤다운시키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안행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초안은 2016년을 기점으로 삼아 이전에 재직한 공무원들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최대 41%까지 늘리고 수령액은 최대 34%까지 깎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는 납입액과 수령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형을 언급한 점을 감안한 결과인 듯,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적용되던 수령액 인상률도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은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반면 고액 수령자 수를 줄이는 방안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평균치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 수령자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두고 "이전보다 강화됐다." "미흡하다."며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

더욱 비관적인 사실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국회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비밀리에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모임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올해 안에 당론으로 채택한 뒤 국회 처리까지 마무리해주길 주문했으나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에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어 익명의 여권 관계자를 인용, 새누리당이 이 자리에서 속도조절론을 제시하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당직자가 "내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검토중"이라 말한 사실을 함께 보도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표가 깎일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당내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처리는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지는게 분명한 만큼 올해를 넘기면 개혁은 또 물건너갈 공산이 커진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이미 파장 분위기임" "앞서간 정권들이 못한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 "박근혜 정부라고 다를게 뭐 있을까?" 등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