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처리를 올해 안에 할지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여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정부 정책에 힘으로 맞서면 뭐든 막을 수 있다는 학습효과만 키워주는 것은 아닌니 우려스러울 지경이다.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처리의 주체로 나섰던 새누리당이 최근 들어 지리멸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연금학회로부터 넘겨받은 개혁안을 내놓았다가 된통 홍역을 치른 뒤 도무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탓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이 한동안 언론을 향해 바람잡이 역할을 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그마저도 뜸해진 느낌이다.

새누리당이 뜸만 들이는 사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초안 마련 주체는 당에서 정부로 바뀌었다. 이번엔 안전행정부(안행부)가 총대를 메고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을 가다듬어 새누리당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마련되는 듯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역시 “포장만 바꾼 한국연금학회 안”이라는 반발에 부딪히자 새누리당은 이젠 아예 손을 놓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로 고위 당정청 모임이 비밀리에 있었고,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모임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연내 처리를 주문했으나 여당 지도부가 난색을 표했다는게 보도의 요지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연내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는 어렵고 내년 봄 임시국회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처리하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보도 내용을 반박이라도 하듯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연내 처리 의지가 철회된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혀 보는 이들을 헷갈리게 했다. 이완구 대표는 21일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처리와 관련해 언급하면서 “연내 처리를 원칙으로 야당과 즉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어딘지 자신 없는 말투였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금 개혁이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지리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내년은 총선을 한 해 앞둔 시기여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처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진작부터 있었다.

이런 상황을 모를리 없는 이완구 원내대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당이 정부 요구에 화답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아 여전히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연내 처리 의지를 의심케 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예고했던 대로 지난 20일 정부 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각 지부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공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마련해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이 “포장만 바뀐 한국연금학회안”이라 비난하면서 집단 삭발식을 가졌다.

이날 삭발에 동참한 이충재 위원장은 YTN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 ‘밀실논의’ 결과로 나온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개혁안대로 하면 연금이 아니라 적금”이라며 재차 반대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