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엉뚱한 기 싸움이 벌이지는 형국이다. 이는 마치 교장선생님과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공부방법과 위생 등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 상태인데, 다른 문제로 교장이 뿔이 난 상태라고나 할까? 교사는 교장에게 대들 의도가 아니었다고 자세를 한껏 낮추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교장은 ‘네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라며 내심 괘씸해하는 분위기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본질 외의 것을 두고 사소하게 티격태격할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갈 길도 바쁘고 할 일도 산적해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본질탐구가 절실한 마당에 필요하지 않은 잡음은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청와대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개혁방안 처리 시기를 놓고서는 여전히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사연인즉슨 청와대는 올해 말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공식적으로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세운 상황. 그러나 김 대표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며 청와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공무원 연금 개혁을 꼭 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시기가 중요하냐"며 "왜 그것 때문에 청와대와 나와 싸움을 붙이려고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빨리 해보자고 다짐했다"며 "다만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애국심에 다시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에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며 야당과도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공무원 연금개혁은 반드시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발언한 것과 사뭇 다른 태도다. 개혁 방안 처리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를 떠나 '여론 수렴'이라는 논의 과정에 방점을 찍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 대표가 청와대와의 갈등설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 처리시기를 못 박지 않는 것은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는 선거가 없지만 2016년 총선까지 불과 1년6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밀어붙이기식으로 개혁방안을 추진했다간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을 우려한 처사다.

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핑퐁게임 끝에 정부가 총대를 메도록 한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다. 당 지도부는 물론 지역구 의원들이 벌써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김 대표로서는 연내에 처리하기로 못 박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에 바로 그런 이유로 개혁방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선거를 앞둔 시점에 도달하게 돼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로선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국정의 주도권을 찾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대전제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특히 차기 대권을 꿈꾸는 김 대표의 위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무리하게 개혁 방안 처리를 감행해 공무원 집단과 돌이킬 수 없는 대척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면 김 대표의 향후 행보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빨리 실현하면 청와대는 국민여론을 얻겠지만 김 대표로서는 밀어붙이기를 했다는 책임론을 비롯해 후폭풍을 대부분 떠안아야 하는 위험성이 있다.

양측간의 미묘한 힘겨루기 양상 속에 여당 원내 지도부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잡고, 여야 각각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는 등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방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는다"며 "개혁은 내년이 넘어가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라고 밝혔다.

결국 김 대표가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무원 개혁 방안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저 뿐 아니라 당 지도부 이름 모두로 공동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표 이름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해서 내 이름을 넣기로 했다"며 "(추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 생각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야당과 합의돼야할 문제기 때문에 못을 박으면 야당과 대화하기가 어렵지 않나"며 "공무원들을 몰아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개혁 시점을 놓고 정치권과 청와대의 미묘한 신경전에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은 오르기 힘든 심산유곡의 낭떠러지 바위에 걸린 겨우살이를 목숨 걸고 채취하는 작업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안전한 평지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내일 모레까지 개혁안을 처리하면 가장 좋다. 그러나 2016년 4월까지 가든 6월까지 가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상생의 집을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미의 관심사가 기한이 되면 국민들 눈살이 찌푸려진다. 집을 제대로 짓고 만족도를 높이는 작업이 관건이다” 등의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