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적극적인 행동개시?

하겠다는 것일까 말겠다는 것일까? 참으로 묘하다. 김무성 공무원연금 관련 발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 정치셈법이 궁금하다. 어쩌면 그만큼 정치인으로서 고려해야할 변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김무성 공무원연금 그 속내를 살짝 들춰보자.

정치인들의 혈관에 흐르는 기질은 민심의 눈치를 보되 최대한 자신의 정치적 욕심 혹은 청렴성과 거리가 있는 또 다른 욕심까지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그 노력은 통상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위한 당리당략에 부응하는 쪽으로 이행되지만 어느 때는 독단성을 띠고 ‘치고 빠지기’ 양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눈치작전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세 좋게 몰아붙이던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이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로 슬쩍슬쩍 물러서더니 개혁추진의 칼자루를 정부에 떠넘기고 말았다.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표심을 의식한 몸 사리기였다. 그러나 너무 정부에 끌려가고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국민들 사이에서 불거지자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의 추진을 바라보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말 뿐이지 여전히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에서 하는 모양새만 바라보고 있었다.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 쪽에서 ‘연내 처리’를 압박하자 “당위성은 다 인정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냐”고 살짝 맞받아쳤다. 공직사회 및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제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의미였지만 기실 내용을 들춰보면 김무성 대표의 말이나 청와대쪽 말이나 하등 다를 바 없다. 차기 대선 후보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김무성 대표는 최근 박 대통령의 해외 체류 중 ‘개헌 발언’으로 의도적인 물의를 빚으며 청와대와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다. 김 대표의 행보에 대해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은 차기 대권 스케줄에 비춰볼 때 정치이슈를 선점하려는 유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표의 주도권 잡기 노력은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다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23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나를 비롯한 당 지도부 모두의 이름으로 공동발의를 할 것"이라며 "공동발의하는 법에 대표 이름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해서 내 이름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한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냐'는 물음에 “대표발의를 내 이름으로 하겠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무성 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온도차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하더라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 굉장히 많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이 늦어졌지 않나. 급하니 당에서 좀 해달라는 건데 선뜻 '하자'는 말이 나오겠느냐"며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무성 대표가 10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표를 여전히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또 연말까지 하자는 말에는 야당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선거를 치러야 할 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강한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라는 거였다. 당 특위, 연금학회에서 만든 안을 갖고 정부에서 해보라고 한 건데 정부도 여러 문제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도 이해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라며 "이는 당뿐만 아니라 당정청, 박근혜 정권에서 하는 거다."며 공무원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두고) 공무원을 몰아붙여서 될 일이 아니지 않나. '여러분 그간 고생 많이 했고 수고하셨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눈덩이처럼 늘어난 재정 보전은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한다', 이런 설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원론적으로 다 찬성한다. 해야 할 일이라고 결정한 이상 의원들 모두를 설득하겠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공무원노조도 만날 필요가 있으면 만나겠다”라며 "역할분담을 해야 하니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대화와 설득, 호소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게 상당부분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무성 대표의 공무원 연금 개혁 의지에 대해 국민들은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인적인 대권 욕심도 좋고 뭣도 좋지만 원래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임해라”, “김무성 공무원연금, 김무성 대표는 일단 국회의원들의 터무니없는 연금을 없애도록 하고 하위직은 좀 많이 받고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사정없이 깎아서 형평성을 맞추는 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어야 나중에 욕 먹지 않는다. 표심을 기대하면 반드시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 등의 말들을 했다. 김대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