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야의 속내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26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추진 주체를 누구로 할지를 놓고 수개월째 밀고 당기기를 거듭한 끝에 결국 새누리당이 총대를 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추진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방식으로 실행하게 됐다는 얘기다. 대표 발의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로 결정됐다. 김무성 대표를 필두로 최고위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한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추진에 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추진 주체를 정하는데만 수개월을 허송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뒤늦게나마 의원입법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은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둘러싸고 벌이는 공방을 보면 여당은 하후상박식 개혁을, 야당은 '연금을 연금답게'라는 기본 인식하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219만원에 이른다."며 "연금이 노후생활 보장이 아닌 사치 생활 수준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안행부 개혁안대로 개혁이 이뤄질 경우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하후상박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게 그의 논리였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은 '따뜻한 개혁'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은 문제지만 공무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의원은 앞서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는 국민부담이 갈수록 심해지고,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갈수록 증가하는 불완전한 제도"라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련) 의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방적 연금 삭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련 의원들은 여당의 하후상박식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새정치련 주승용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 및 후불임금적 성격'이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적절한 급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라고 단언했다. 공무원연금은 급여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납부액이 3~4배 더 많다는게 그같은 주장의 배경이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TF를 구성, 매일 회의를 거듭하면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한구 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진 첫날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확정이 우선"이라며 정부, 전문가, 공무원 등 관계자들과의 대화 방법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TF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 명의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