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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큰 그림은 그렸는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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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 과장에서 이리 저리 치이면서 체면을 구긴 새누리당이 공무원들에게 단단히 욕먹을 각오를 한걸까.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초안이 갈수록 강화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여당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공무원노조의 시선을 의식한 듯 새로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하급직 공무원을 더 배려하는 쪽으로 만들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이 마련중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정부안보다 재정개선 효과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가 제시한 안대로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여전히 차기 정부 임기말까지 20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지원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은퇴 공무원들에게 최대 3%의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연금 수령액의 연간 인상률을 대폭 낮추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재정 개선 효과를 내야 한다는게 여당의 입장인 듯하다.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새누리당은 적어도 정부안보다 공무원연금에 재정을 더 투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워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같은 원칙을 토대로 삼은 뒤 가능한 한 재정 투입 규모를 더 줄이도록 노력한다는게 기본입장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세워둔 또 하나의 기본원칙은 하후상박이다. 재정투입을 줄이되 고액 수령자의 수령액을 대폭 낮추고 소액 수령자들의 수령액은 조금만 깎아 연금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게 하후상박의 골자다.  

결국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재정 투입을 더 줄이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원칙들을 기반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만든 뒤 이번주 중 김무성 대표와 최고위원 전원의 이름이 명기된 의원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 투입을 더 줄이려는데는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공무원연금 재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4대 공적연금에 지원된 국가예산은 45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05년부터 2014년을 기준시점으로 삼은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원액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무원연금 지원금으로 그 액수가 20조3천857억원이었다. 올 한해의 경우 4대 공적연금에 지원되는 국가예산은 6조6천640억원이다. 이는 2005년의 3조1천812억원보다 3조4천억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공무원연금 지원에 들어가는 돈은 3조955억원이다.

한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219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한 뒤 "연금이 노후생활 보장이 아닌 사치 생활 수준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그러나 안행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대로 개혁이 이뤄질 경우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하후상박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게 그의 논리였다.

반면 새정치련 주승용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 및 후불임금적 성격'이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적절한 급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라고 단언했다. 공무원연금은 급여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납부액이 3~4배 더 많다는게 그같은 주장의 배경이었다.

여야의 이같은 시각차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 과정에서의 한바탕 국회내 격돌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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