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접촉이 오는 30일에 열리는 것은 물 건너갔고, 새달 초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북한은 계속되는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묵과할 수 없다며 고위급 대화를 원한다면 이를 정부차원에서 제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정부가 막을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9일 새벽 서해 군통신선 채널을 통해 국방위원회 서기실 명의의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 "남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살포를 방임하고 있다"며 "고위급접촉을 개최할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릴지는 남측의 책임적인 선택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우리의 체제 특성상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강조한다”라며 “남북이 합의한 데 따라 우리측이 제의했던 '10월30일 고위급접촉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개최하기로 한 남북간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지난 4일) 당시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만 고위급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임 대변인은 "10월30일 개최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2차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북측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북측은 회담 외적인 이유와 조건을 내걸고 고위급 접촉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더 이상 남북대화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대북전단 문제에 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고위급접촉은 성사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