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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북한전문가들 "김정은 체제 오래 못 간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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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북한 전문가 중 절반 정도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10년 이내에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반도 통일시기는 향후 10년~20년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지난 4월14일부터 5월8일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북한·안보전문가(학자·전직관료) 135명(국내 49명, 미국 25명, 일본 17명, 러시아 13명, 유럽 13명, 중국 12명, 기타 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국제관계연구 가을호’에 게재해 알려졌다.

 

 

응답자 중 '김정은 체제가 향후 언제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느냐'는 질문에 '5~10년'이라고 답한 비율이 38.5%로 가장 많았고 5년 이내는 10.4%였다. 결국 10년 이내 붕괴를 예상한 전문가가 절반에 가까운 48.9%에 달했다.

'10~20년'은 33.3%, '20~30년'은 10.4%였고 '30년 이상'은 7.4%에 불과했다. 중국전문가의 42%는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해 다소 다른 견해를 보였다.

북한 체제의 가능한 붕괴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권력투쟁'이 64.4%로 월등히 많았다. 이어 '경제파탄'이 27.4%로 나타났과, '주변국의 개입(5.2%)'과 ‘주민봉기(3%)는 소수에 그쳤다

한반도 통일 시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6.7%가 ‘10~20년’이라고 답했다. 이어 5~10년 21.5%, 20~30년 17.8%, 30년 이후 12.6%, 5년 이내 1.5%로 나타났다.

통일 후의 한국 모습을 예상하라는 물음에는 '미국의 동맹국'이 60%로 가장 많았다. '비동맹 비핵국'이 25.2%, '비동맹 핵보유국'이 4.4%, '중국의 동맹국'이 3%였다.

북한 핵전략 전망을 묻는 문항에선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란 응답이 51.9%로 가장 많았다. '핵능력을 유지한 채 협상을 시도할 것'이란 응답이 43.7%였고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비핵화 노력을 할 것'이 4.4%였다. 반면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란 응답은 1건도 없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선 '중국의 대북압박'이 36.3%로 가장 많았다. '북미 직접담판'이 24.4%, '6자회담 재개'가 19.3%, '대북제재 강화'가 11.1%, '대북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이 8.9%였다.

중국의 대북압박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라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미국 전문가의 56%, 일본 전문가의 29%,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기타 국가 전문가의 52.6%가 '중국의 대북압박'을 가장 효과적인 북핵 해결방안으로 꼽았다. 그러나 중국 전문가 중에는 '중국의 대북압박'을 택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6자회담 재개'와 '북미 직접담판'에 각각 42%의 지지를 보냈다.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은 조사결과와 관련,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중장기적으로 북한 내부 불안정성, 특히 권력투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한국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또 "결국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은 '중국의 대북압박'이므로 한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단행될 경우 중국이 대북제재에 본격적으로 동참토록 미국과 함께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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