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문제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무상급식 논란은 최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한 이후 촉발됐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은 필연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주창한 '누리과정(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때문에 무상급식에 손을 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논란은 재정악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 필요성을 거론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무상급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논쟁은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경남도 무상급식 예산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데 이어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전략만으로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워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우선순위는 수혜자인 국민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타협과 대화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갈등의 원인이 중앙과 지방이 각각 세수부족에 의한 재정수지 악화라며 교육청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없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중앙정부 보조와 함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들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예산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정책 집행의 대원칙과 정책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선거 방식에 대해 학생들의 희생이 없도록, 교육 현장이 갈등과 대립의 싸움터로 변질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3~4세 아동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를 10대 핵심 증액사업 명단에 포함시키며 이를 이번 예산국회에서 핵심 사항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서민정당의 면모를 지키고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무상 시리즈'로 얻었던 국민들의 호응과 야권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체계상으로 보나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보나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국가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국책사업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청에 이 사업을 떠넘겨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누리과정 때문에 무상급식을 건드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사실 무상급식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된 것"이라며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밥 먹이는 것은 다 같은 문제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의 시초는 야당과 진보교육감 측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 역시 논평에서 "복지과잉을 핑계로 애들의 급식지원을 중단하는 복지국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아이들의 밥상을 두고 거래하는 행위를 멈추고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아이들 문제를 놓고 이런 식으로 장난치듯 말을 뒤집을 일이 아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대선 때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약속하며 생색을 내다가 이제 와서는 그렇잖아도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에서 그것을 부담하라고 떠미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