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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묻지 마 예산’ 최근 두 정부에서 급증

지출증빙 없는 특수활동비 '성역' 논란

  • Editor. 김민성기자
  • 입력 2014.11.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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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215억원이던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청와대의 해당 직원이 현금으로 사용한 뒤 집행내용 확인서를 첨부하면 되고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특성 때문에 그동안 ‘묻지 마 예산’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축소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8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의 특수활동비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했다. 고 노무현 정부에 비해 MB정부에서는 35억원(16%) 이상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3년 사이에 10억원 가량이 늘어 최근 두 정부에서 50억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별도 지출증빙이 필요하지 않아 '묻지 마 예산'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예산의 규모를 축소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청와대는 성역으로 남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비판을 받는 특수활동비를 계속 늘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청와대가 성역이 아닌 이상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등 다른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돌리고 축소·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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