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농가인구가 빠르게 늘어나 농촌경제 붕괴 및 지역 불균형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힌 '농가인구의 고령화 지표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 284만7000명 중 65세 이상 고령 농가 인구는 106만2000명으로 37.3%를 차지했다. 이는 일본의 36.1%보다 높은 수치로 농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율은 1990년 11.5%, 2000년 21.7%, 2010년 31.8%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20~49세 젊은 농가인구 비율은 1990년 33.9%에서 2000년 32.3%, 2010년 25.9%, 2013년 21.1% 등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인구는 매우 줄어들고 고령화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한 현상인데, 한국의 경우 경지 규모화와 농업기계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영세 농경과 고령화만 심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역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한다"며 "고령자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자에게 적합한 생산활동 지원, 노인 복지형 공동체농장 구축,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 일자리 창출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출 위주의 불균형 성장, 농산물 수입개방 등 농업 희생 정책으로 농촌인구가 도회지로 떠나고 노인들만 농촌에 남는 것을 농촌고령화 문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영농 후계인력 부족과 농업생산성 하락,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 확대, 노인 농부 소득 감소에 따른 연령별 농가 소득 양극화 등을 초래해 농촌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농촌고령인구 생활보호 등 복지 서비스와 마을영농조직 구축 지원, 영농대행, 농업인구 고령연금 등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