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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무원연금 적자 메우는 증세는 불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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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는 명분이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불가능 이유로 이번에 (공무원연금을)개혁하지 못 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할 대안이 증세나 국채 발행 밖에 없는데 둘 다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 적자규모는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등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며 "개혁의 골든타임인 지금을 놓치면 향후 정치일정상 10년 뒤에 개혁하더라도 39조원의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기조 속에서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대표는 “100만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공투본과 끝장토론이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해 대화가 너무 짧은 시간에 끝나 아쉬움이 많다며 앞으로 타협과 설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 해 가슴이 꽉 막혔는데 체증이 확 내려간 기분"이라며 "일반인 유가족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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