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이 성사되었을 경우 이후 20년 동안 국방 측면의 경제적 효과가 1,300조~2,2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전망은 박주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최근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가을호에 게재한 '통일에 따른 국방분야의 비용 및 효과' 제하의 논문에 실렸다.
박 위원은 2030년에 한국주도형 흡수통일이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통일로 인한 국방 분야의 경제적 효과가 최고 2,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남한의 국방비 축소 효과의 불확실성이 기준치 대비 약 1%포인트 내외로 변화한다고 보면 통일 후 20년간 남한 국방비 감축효과는 대략 520조~870조원이 될 것"이라며 "북한 군사비의 경우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대략 2%포인트 내외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570조~750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이나 외채이자 경감의 경우 경기상황과 금융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주식시장 증대효과의 범위는 87조~161조원, 외채이자 경감은 39조~72조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 병력감축 효과도 통일 전후의 북한 국내총생산 증가율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125조~33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대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