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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서민증세 불가' 강조

"재벌특혜성 비과세 폐지 등 부자감세 철회하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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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증세는 없다더니 그런 발언이 무색하게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경제정책들이 쏟아져 나와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는 지방세 담배소비세 인상 등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12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으면 담배소비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서민증세 논의에 일절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특히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 신설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의장은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대기업 감세 철회를 통한 세입 기반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 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을 처리하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 무색하게 담배값 인상,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세금우대저축폐지로 직장인 세부담 인상 등 서민증세 정책이 줄줄이 나오더니 이제는 싱글세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민증세를 통해서만 세수를 확보하겠다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싱글세 도입이라니 참으로 답답하다. 인터넷에서는 싱글인 박 대통령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성주·박광온 의원은 이날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비용을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개정안과 박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이들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자 전국적으로 균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 복지사업 실시에 드는 비용조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심화돼 파산할 지경에 이르고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뒤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누리과정 편성 사태에 대해서도 "핵심은 복지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이고 대원칙은 복지재원마련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이라며 "철 지난 공짜 무상복지 논쟁을 벌여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낭비성 사업 등 불필요한 문제 예산 5조원가량을 삭감하고 법인세 감세 철회를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여야간에 막판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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